▲ 6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공감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윤상현 의원, 이강후 의원, 이주영 의원, 박맹우 의원, 한기호 의원.

국회서 이강후 의원 주최·재단 주관 ‘국민공감 토론회’ 개최, 토론 별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을 주제로 하는 국민 공감 토론회를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이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고 대화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 해소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원전의 경제적 효과로 원전 전체의 수입대체 효과는 약 80억 달러이며, 2013년 기준 원전 전체를 화석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약 20%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소비자 물가 0.33% 상승, 산업생산 1.17% 감소, 무역수지 134억 달러 악화와 함께 GDP는 0.73%p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제성 외에도 최근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가 전원 구성의 주요 고려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 경쟁력은 산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 토론회 전경

그는 또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발전원의 직접원가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국민 경제적 편익 등 간접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학계,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는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 편익, 외부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원전산업의 가치와 미래를 재 조망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고리1호기 영구정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도 많지만 국내 산업발전, 에너지 안보 등 원전의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김호성 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원자력이 앞으로는 신기후체제에서 탈(脫) 탄소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의견수렴 등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원자력 문화를 꽃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