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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중 줄어도 12~18기 추가 건설 등 신규 건설 불가피” |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요 급증과 전기화 가속 전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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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질타
최근 발표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 안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전력수요 급증과 전기화 경향이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유지되는 등 부실했던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지적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은 24억9400만 TOE로 2011년 20억 5900만 TOE 대비 21.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종에너지별로 보면 △전력 7억 200만TOE △ 석유 9억 5500만TOE △도시가스 3억 5300만TOE, △ 열에너지 3300만TOE △신재생 7200만 TOE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중 전력은 28.1%를 차지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중 20.5%(2030년기준)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석유, 가스 등 비전력에너지로 사용하던 것이 점차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전기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GDP 성장 둔화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4%에서 0.8%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력분야에 대해서만 전기화 경향이 높아져 전기소비 증가율이 2.2%에서 2.5%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전망 또한 급증해 에너지기본계획 최종년도 전력수요전망이 5억 300만 TOE에서 7억 200만 TOE로 40% 급증했다.
김 의원은 전력수요전망 증가는 원전비중에도 영향을 미쳐 1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비중 41%가 22~29%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개수는 35~41기로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이외에도 12기~18기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편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 그룹의 핵심 논의가 진행된 최근 2개월 동안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워킹그룹 회의 45건 중 지난 8월초 이후 14건의 회의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중 일부에는 작성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개월 동안은 전원믹스와 권고안을 리뷰하는 워킹그룹의 핵심적인 논의가 있었던 때로 이는 워킹그룹의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확정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GDP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원고갈,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감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수요 증가와 전기화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워킹그룹이 제시한 수요관리로의 정책 전환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에너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1차 계획과 비교해 신규원전 건설 등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분산형 전원 도입, 전기요금 현실화 등 일부 긍정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그나마 지난 정부와 다르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성과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국회 차원의 공론화 등을 통해 전력수요예측, 신규원전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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