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1년간만 무상으로 국유특허를 이용할 수 있어 국유특허 사용자가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돼 무상사용 기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1년간 사용하는 무상실시 기간을 3년으로 연장, 국유특허 사용자가 장기간 동안 초기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형성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국유특허를 무상으로 잘만 이용하면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이번 무상 사용기간 3년 연장은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ㅎ한 것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2,085건에 달하고 있다.
이를 발명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1,124건, 국립산림과학원 173건, 국립수산과학원 163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 기술표준원 82건 및 기타 445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