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심설비 관리강화··원전 관리체계 선진화·안전문화·시스템 내재화
전기·계측설비 품질제고도 적극 추진… 주기적 점검 통해 철저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원전 안전운영과 고장 최소화를 위해 원전설비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동안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노후설비 선제적 교체대책 등 범정부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원전 고장정지 건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최저 수준(미국의 1/4, 프랑스의 1/12)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초 잇따른 원전설비 고장으로 인한 원전 불시정지가 발생 하는 등 원전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원전을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전설비 건전성 향상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최근 3년간 고장정지 사례(16건)를 분석하고 한수원 본사․발전소 현장점검을 통해 이번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핵심설비 관리강화 ▲전기·계측설비 품질제고 ·원전 안전문화·시스템 내재화 ▲원전 관리체계 선진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대적으로 고장에 취약한 비핵심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설비 투자가 안전과 직결된 핵심설비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핵심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비핵심설비 중 발전정지를 유발하는 취약설비를 발굴해 품목별, 취약요인별로 분류하고 8월부터는 정비, 설비교체, R&D 등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고장발생이 많은 계측·전기설비의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계측·전기설비 고장이 원전 불시정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계측·전기설비의 근본적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계측·전기설비의 특성상 고장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 다중화를 적용해 고장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계측·전기설비의 설계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수원 내 ‘통합설계검증팀’을 신설하고 납품업체와 한수원간 상생협력 R&D를 통해 설비제작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내재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 운전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고장을 사전에 감지·대응할 계획이다.

또 발전소별 경험인력 비율, 협력사 구성 등 차이로 인해 상이한 정비작업 관리 수준을 표준화해 정비오류를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인력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하에 절차위반시 엄격히 처벌하고, 우수 부서‧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안전문화를 내재화할 방침이다.

원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원전감독법’에 따라 조직·인사, 구매·계약, 품질보증, 정비관리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유수의 원전운영사업자 등과 협력해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원전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 가동원전에 대해서는 종합점검을 통해 노후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취약설비 교체 등에 약 3000억원 이상의 한수원 안전 예산을 증액토록 했으며,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원전설비 현장점검과 병행해 한수원의 문서보안, 시설보안, 정보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본사 이전과정에서의 문서관리 부실 등 일부 취약사례에 대해서는 한수원 기관 차원의 엄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원전 운영상 추가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