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과 관련해 송곳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최연혜 의원은 태양광 패널의 폐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물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전 국토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이게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작년 39톤에 불과한 연간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부터 9,600여 톤으로 폭증해 2044년이 되면 10만톤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8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한다면 쓰레기는 그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처리 규모가 연간 3,600톤에 불과함에도 앞으로 전국에 넘쳐나는 태양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부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꼬집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타임지가 2008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인 ‘EP(Environmental Progress)’가 조사한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 당 300배 이상 발생시키며,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인용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효율을 올리기 위한 패널 세척시 발생하는 세척제로 인한 토양오염과 관련해 세척제 관리는 산자부나 환경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제품들이 ‘독성검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제2의 가습기살균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움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