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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특허청, 제도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2017년 02월 17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기업은 특허 등 R&D에 대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업원은 연구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특히 핵심기술과 인력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지만 특허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경우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의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은 제도설명회, 제도도입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컨설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견기업은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제도도입 비율이 46.8%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인 상당수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무발명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은 연간 약 30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역기업 CEO 모임이나 개별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제도 전문가가 파견돼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현실에 맞는 승계규정 및 보상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리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실적 등을 심사해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도도 운영하는데 인증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특허기술사업화지원 사업 등 일부 정부지원 사업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직무발명전문가 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등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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