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희 의원

한국전력이 군산 345kV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면서 법적 지원금 외에 내규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금으로 주민들을 회유해 합의서를 받아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은 최근 현행법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경계 밖에 있는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주변지역 경계 밖에 있는 세대들에게 마을단위로 비공식적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합의서를 받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열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한전은 주민들이 요청한 229개 마을(6733세대)외에 주변지역이 속한 기초행정단위(통, 리)까지 포함된 3685개 마을(38만세대)을 심의대상으로 올렸고, 한전은 2015년 수준의 연간 지원금 1250억원외에 추가부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기존 세대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범위 요청세대에 대한 범위 결정을 부결시켰다.

한전은 이와 관련 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 리까지 포함해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전은 매년 약 1000억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면서 추가부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이렇게 주변지역 밖에 있는 통, 리 소속의 세대에 대한 법적 지원금을 거부한 한전이 고압송전탑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는 통, 리까지 포함된 마을단위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700미터 혹은 1000미터) 경계 밖에 거주하는 마을세대를 대상으로 한전 내규에 의한 비공식적인 지원금을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뒷거래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군산 345kV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부 마을에 대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했고,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LP가스 설치 비용을 전액 한전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현재 대안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해당지역(회현면, 옥구읍, 미성동)에서 협의가 완료된 세대들에 대한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합의서를 쓴 세대의 명단은 개인정보 사항으로 해당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이유다.

전 의원은 “9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사장이 77개 마을 중 65개 마을과 합의했다고 한 마을 중에는 송전탑 주변지역 범위 밖에 있는 세대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면서 “현행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통,리까지 주변지역에 포함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은 거부하면서,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법적 지원이 아닌 편법(한전 내규)으로 주변지역 경계 밖에 있는 세대에게 합의서를 받아내는 한전이 과연 공기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한전이 지금까지 마을 내 주민들은 물론 지역 내 기업체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왔다”면서 “한전은 이런 편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송전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정당하게 송전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