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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설비 공사 기자재 분리발주 규정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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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진흥회, 중전기기 제작사 개선 방안 건의 수용/
하자판정위원회 한전·제작사·설치업체 동수로 구성/
설치 전문업체 시험장비 연내 확보 등/
한국전력이 그 동안 전력설비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왔던 변전기자재 제작·설치공사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중전기기 제작사가 개선 방안을 건의, 이를 수용해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한전과 전기산업진흥회(회장 김준철)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전 본사에서 한전과 중전기기 제작사, 변전전문설치업체 등 대표자가 참석해 ‘변전기자재 제작사 및 설치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시험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Supervisor 파견, 하자판정관련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먼저 시험장비와 관련해 한전의 변전기자제 제작·설치공사 분리시행 방안에서는 제작사에서 현장시험 설비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은 설치 전문업체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했으나 중전기기 제작사에서는 시험장비의 제작사 지원 조건을 설치 전문업체 또는 한전 구비 조건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중전기기 제작사들은 시험장비는 이동시 분해·조립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손·망실 사고의 우려가 높고 만약 사고 발생 시 장비가격이 매우 고가여서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희귀 장비로 신규 구입 및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작사의 제품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작사에서도 자체시험 및 검수시험에 시험장비가 필요하므로 현장시험일정과 중복 시 제작사는 제품 생산 일정에, 설치 전문업체는 설치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설치품질의 확보를 위해 제품에 대한 시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전문업체에서 구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곧 제작사와 시공업체간 품질 확보 경쟁유도라는 제도의 시행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설치업체는 연내 시험장비 확보를 추진키로 하고 장비 확보시까지 제작사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전은 제작사의 시험장비 임대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협의키로 했다.
또 기술지원을 위한 Supervisor파견과 관련해 한전은 제작사에서 Supervisor을 파견해 기자재 현장하차 및 보관관리, 기자재 현장조립 및 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 하자발생시 현장입회, 부적절한 지시나 조언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중전기기 제작사에서는 Supervisor의 책임구분이 불명확하고 설치시기 집중으로 인력운영이 곤란한 만큼 제작사의 기술교육을 이수한 설치 전문업체에 대해 제작사별 해당제품 설치자격을 부여해 설치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교육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중전기기 제작사는 제작·설치가 분리되면 설치현장을 지원했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제작공정 복귀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설치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은 Supervisor가 파견된다 할지라도 조립, 결선, 시험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동시에 필요하고 여러 현장에서 설치공사가 진행될 경우 Supervising 및 전문 인력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Supervisor의 책임범위가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전문 감리제도를 345kV급에서 154kV급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 설치품질 확보에 유리하며 설치 전문업체에서 제작사에게 기술교육을 이수한 후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치 및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제도시행의 목적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설치업체가 제작사에서 Supervisor의 파견을 계속 요구하자 한전은 Supervisor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Supervisor 파견시기 사전 통보 및 준공시기 분산조정을 반영토록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참석자들은 협의를 통해 구매계약특수조건상 Supervisor 역무항목을 변경해 ‘기자재 현장하차 및 보관관리’ 항목 삭제와 ‘제작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문’항목을 추가했다. 또 한전에서는 설치공사 및 Supervisor 파견일정을 제작사에 사전통보하고 내년 준공사업부터 준공시기를 분산조정키로 했다.
하자판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행방안에 한전 3명, 제작사 및 설치 전문업체 각 1명, 제3의 제작사 및 설치 전문업체 각 1명으로 하는 하자판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한전, 제작사, 설치업체 각 동수(3인)로 하자는 제작사 건의안에 대해 전원이 합의했다.
기자재 구매조건과 관련해서는 운송조건부로 공장상차도와 현장차상도로 설치업체에 인도키로 하고 운송비용 현실화 방안 및 운송주체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재협의키로 했다.
또 출하지연시 보관비용 지불 및 현장불일치에 따른 책임한계와 관련해서는 한전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이 책임을 부담하며 구매자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현행 납품완료후 3년 6개월에서 납품완료후 3년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검토 후 향후 재협의키로 했다.
한편 한전은 제작사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 건의와 관련해서는 1단계로 단일공사 분할발주 규정에 관계없이 시행이 가능한 공사부터 우선 추진, 올 해 시행예정인 154kV용산S/S주변압기 결선조정 등 154kV급 이하 대체공사 6건에 대해 시범 적용키로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앞서 한전은 지난 2월 그 동안 전력설비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왔던 변전기자재 제작·설치공사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주변압기, 분로리액터,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변전소 주기기의 제작 및 운송은 제작사, 설치공사는 변전전문업체기가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재 구매조건 및 기자재 설치공사 계약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힌바 있다<본지 2월 26일자 1면 보도>.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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