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안전예산’ 중에 안전과는 상관없는 공단폐수처리시설과 댐 건설, 4대강 보수 공사, 심지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예산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5년 안전 예산 항목을 분석한 결과 23개 부처에 327개 사업, 총 14조 5484억원이 편성된 안전 예산 중에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명확한 기준과 분류없이 안전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각종 개발사업 예산을 안전 예산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댐 건설과 4대강 사업 등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숨기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꼼수부터 걸러내고 실질적인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