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밸리·상생결재시스템·다자간 성과공유제 등 3대 핵심과제 주력
임치제도 활성화 등 기존제도 고도화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도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도화한 동반성장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4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할 동반성장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밝힌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상생협력으로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2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돼 온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제1차 기본계획(2008)은 거래관행과 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 제도 개선 중심이었으며 제2차 기본계획(2011)은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 등 중소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에서 나아가 2·3차 중소협력사까지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고도화한 동반성장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3차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민간 스스로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 사다리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골자로는 2·3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동반성장 성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동반성장밸리 구축 ▲상생결재시스템 도입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3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동반성장밸리 구축

대기업별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지원하는 기존 동반성장 운용 방식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외부 기업에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래 우수 협력사를 발굴하고 개발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율 참여 개방형 협력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 구축을 추진한다.

동반성장밸리는 대기업 동반성장사업을 플랫폼에 자료를 구축(DB)화해 기존 협력사외 창업·중소기업에 개방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9대 대기업이 참여해 함께 구축하기로하고 산업부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만드는 새로운 동반성장 생태계인 ‘동반성장밸리’는 지역별로 대기업과 연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우리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우수 협력사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 2·3차 협력사가 적기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대기업의 결제 채권(현금)을 1차 이하 협력사들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이다.

국내 10대 대기업이 6대 은행, 동반위, 중견련, 중기중앙회 등과 지난 17일 협약(MOU)을 체결,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추진·확산키로 했다.

이 시스템 도입의 장점은 어음결제에서 나타나는 부도 위험이 없어지고 현금 또는 거의 현금과 다름없는 대기업 채권을 2·3차까지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결제 관행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평균 27%, 총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평균 49%, 총 2587억원을 절감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산업계 기업들이 상호협력 방법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입을 모으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과 1차기업간 1대1 계약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1대다수 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산업계서 도입·확산 추진키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의 공동 협력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활동의 목표합의, 사전 계약체결, 성과공유 제3자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지원을 통해 2·3차 협력사와 대기업·1차간 실질적 협력이 증가하고 동반성장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밖에 기본계획을 통해 재료를 대기업에서 구매해 중소기업이 임가공을 진행하는 사급제도의 자율감시강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등 기존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상직 장관은 “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