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진 국회의원

전력수요 조절되고 수익 창출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도래 위한 법안’ 추가 발의예정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에너지학계 전문가들 모인 ‘스마트에너지포럼’ 출범 보람 느껴
“원자력에 치우친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모델 수립 총력 기울여야 할 때”
‘전기사업법’ 개정, 전력시장 동등한 경쟁… 시장 효율성 향상·지능형전력망 활성화 기대
산업위 전반기 창조경제 산물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끊임없이 강조


-먼저 그동안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 소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지식재산 기반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을 비롯한 55개의 소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균형 있는 성장이 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산업과 통상, 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친환경적이고, 순환적으로 바꾸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육성과 공기업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창조경제의 산물인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력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수요관리 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향후 전망은.

▲4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이용을 통해 감축된 전기 즉, 자투리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전력수급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과거 공급확대 위주의 전통적인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전력산업 변화를 위한 작은 변화만 주었을 뿐이다. 더 많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참여해 전력수요가 조절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도래를 위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한말씀.

▲국회에 들어와 제1호 법안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우선 벤처기업육성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교원과 연구원 등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가 온라인 기반의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신개념 자금조달 방식이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중간에 자신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청의 모태조합 운영계획 반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으로 매입한 개인투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세컨더리 펀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싹을 틔우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튼튼한 스타트업생태계가 구축되어 기존의 리딩기업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한 일환으로 저의 지역구인 분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K밸리포럼’이다.

‘K밸리’의 K는 KOREA 또는 Knowledge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당과 판교일대를 중심으로 주변 19개 대학과 연구기관, 50개 선도기업, 연매출 60조원 규모를 비롯해 죽전, 광교를 아우르는 지역을 일컫는다.
20만명의 대학생들과 벤처리더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양성된 인재를 흡수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결국 K밸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지역 내 기업과 대학, 기관들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키고자 함이다.

이러한 저의 도전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더 넓은 시각으로 중소기업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탄생될 것이라 믿고 있다.

-최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력망과 IT기술이 융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는 정부가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친환경재생 에너지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공급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보람된 일이나 성과 및 에피소드가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학계와 민간사업자가 모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논의의 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2013년 1월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에너지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스마트에너지포럼을 출범시켰다.

이슈에만 편중된 논의가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이 보람된 일 중에 하나이다.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에너지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귀중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화석 및 원자력에 치우쳐 있던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에 보다 활발히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모델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첨단기술을 보다 견고히 정비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의 움직임을 점차 확산시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발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저를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계 및 독자들에게 한말씀.

▲에너지산업은 우리 생활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다. 그러한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국회 산업위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내고 계신 분들인지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오며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바이다.

아울러 저 또한 우리의 에너지 관련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