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C 기술세미나 모습

2015년 완료 목표, 현재 제1편 공통분야·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초안 완료
환경변화 따른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기술기준 세계화·기술적 한계 해소 기대


국가 에너지 및 안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분야 등 기술기준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표준(IEC)을 기반으로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등 WTO/TBT 및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의 적극적인 업계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 사업자와 사용자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기술기준 정립을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전기규정(KEC, Korea Electrical Code)'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와 전기공급의 안정성 및 전기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요건에 대해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그 성능의 실현에 필요한 기술적 상세사항을 규정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규정을 말한다.

KEC는 오는 2015년 제정 완료가 목표이며 국내외 기준의 호환가능, 전기안전 수준제고 및 기업의 중복비용 절감 등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기준의 세계화 및 기술적 한계 해소(일본기초 기준 탈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의 장애요인 제거 및 산업계의 불필요한 규제사항 해소 효과가 예상된다.

전기협회는 현재까지 제1편 공통분야와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의 초안이 완료됐으며 올해에는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제정과 더불어 국제표준 적용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럽 선진 표준화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의 기술자문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정(안)으로 선정된 해외 참조규정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며 해당위원회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고 최종(안)은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오는 2015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KEC의 제정이 완료되면 △WTO/TBT 및 FTA 체제하에서의 기술기준 선진화 △민간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체계의 기술적 한계 해소 △전력설비 국가경쟁력 확보 △전문화된 기술인력 확보 △전력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이룩하고 전기설비분야의 국가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C는 그러나 IEC표준과 기술기준은 구성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IEC의 해당조문을 기술기준과 1대1로 비교할 수 없어 제정 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KEC의 기술검토서는 IEC 표준의 원칙에 준하되 이에 상응하는 해외 선진국들의 적절한 참조표준 조사는 더욱 계속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KEC 제정(안)으로 선정된 해외 참조규정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전기협회는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작업 초안은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소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등 전기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채택, 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변화 등에 관련된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KEC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 분야에 대한 전기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기적 목표로는 현행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실정에 맞게 제정, 국제표준에 맞는 설계 및 시공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국제표준에 따라 적합성 판단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과 신제품 등의 신속한 도입에 기여, 전력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기술규제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표준의 국제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규정의 확대적용과 민간 자율안전체제로의 유도에 힘쓸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자기책임 원칙하의 자율안전규제체제로 전환하고 규제 및 표준관련 해외기관들과의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규제·표준의 국제적 변화추이가 국내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KEC는 제1편(공통분야), 제2편(저압전기설비분야), 제3편(고압전기설비분야) 제4편(지능형전력망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제정 과정에서는 기술기준, 판단기준, 국제표준, 해외선진규정 등의 도입과 현장의 기술적/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분야별 해당위원회의 심층적 논의 및 전문가 기술자문이 진행되낟. 또 산업계 의견수렴 및 심의와 KEC 제정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완벽한 제정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KEC의 제정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3월 ‘KEC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활동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대한전기학회, 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안전학회, 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기초전력연구원,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 일본전기설비학회(IEIEJ) 등과 MOU를 체결했다.

지난 2012년 10월 제1편 공통분야 제정(안) 개발 및 산업계 의견수렴(공청회)이 진행됐으며 2013년 10월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정(안) 기술검토서 개발 및 수정보완이 완료됐다. 이어 2014년 5월에는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제정(안) 기술검토서 개발 및 수정보완이 진행됐으며 제2편/제3편(저압 및 고압전기설비분야) 검증분야 실무연구팀 구성과 함께 제2편과 제3편(저압 및 고압전기설비분야) 검증분야 실무연구팀이 구성됐다. 이어 6월에는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 제정에 착수하고 오는 12월에는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제정 완료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5년 6월에는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 제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전력산업계 의견수렴(워크숍, 공청회)과 함께 최종(안)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는 유예기간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주요 현안사항

최근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라 산업계에서 혼란이 가중된 IEC 전선의 적용, 허용전류 및 배선방법, 그리고 접지시설 등 그간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했다.

현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 및 설치의무화와 연계해 기술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특히 안전한 전기 공급, 국민의 전기안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 안전과 효율 관련기준 및 해상풍력발전 시설기준 도입,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선진화와 더불어 전기사업 효율화 및 전기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운영을 통해 스마트한 전기설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