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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개선 특별법안’ 제출 |
| 환노위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 및 기후변화 대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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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함으로써 각종 암, 중금속 오염 등 국민의 신체 및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제안 조치라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혔다.
조요 법안 내용으로는 △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해 관리 △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설치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 △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는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마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특별법안은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의 별도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관계로 의안 통과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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