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전력공기업, 내년까지 학교 태양광 4천억 투자
학교당 매년 400만원 임대료 수입,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교 옥상 유휴부지 청년학생 ‘태양광 체험학습장’ 활용

학교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 제공, 신산업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6일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제1호 학교 선정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선포식과 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이 이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학교는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며, 학교운영비로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한편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
학교 태양광 사업을 위해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참여회사로는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이름은 ‘햇빛새싹발전소㈜’로 이달 중 법인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학교당 100kW)를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이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처는 전력의 경우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는 발전자회사 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현물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SPC)은 학교에 옥상부지 임대료를 포함해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옥상부지 임대료(3만원/kW, 서울시)와 추가 인센티브(1만원/kW)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 사업을 통해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 학생과 학교, 전력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체별 기대효과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이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임대료 수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연간 400만원)할 수 있다.

또 전력공기업은 SPC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구매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률 제고 및 신재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양광 업계는 신규고용(7000 여명)과 추가 내수시장(4000억원)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