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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신청 지자체 全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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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예비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예비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군데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부지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의 경우, 현행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원전수거물처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안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안에 대해서는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 공론화작업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부안 주민투표결과 부결되면 기존 방식에 대한 백지화를 공식화하고 새로운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부지선정결과에서 나타났듯 주민투표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장들이 예비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운 방안은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현실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호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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