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전력·열·융합 등 5개 분야 대상 규제혁파

올 상반기중에 에너지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월 2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또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차관은 특히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4대 운영방향으로는 먼저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운영방안
산업부는 이날부터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격주 또는 수시 개최)는 이슈발굴, 쟁점검토,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 보고를 하는 한편 협의체(매월 개최)는 분과위 논의사항 점검, 핵심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방법 구체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