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국내 신규수요 창출 등 통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프로슈머’ 생산 전기 판매 및 소규모 생산 ‘전력 중개사업’ 가능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력시장 직접 구매 및 전력 재판매 가능해져
대용량 ESS 등 신기술 및 충전사업자 전력시장 판매 전격 허용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협의체’ 통해 추가과제 발굴 등 지속 노력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위해 적극적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판교 지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차 정부합동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업무보고회장 전경.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판교 지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차 정부합동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밝히고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무엇보다 에너지신산업의 대대적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저장장치(ESS)의 국내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한 산업화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송·배전용 ESS 구매를 확대(2016~2017년 3800억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 허용하고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입지․환경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및 부품·기자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 유휴부지 내 입지허용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신재생 보급·기술개발에 1조 5000억원(2016~2017)을 투자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추가 이행(2015년 2.6% → 2017년 4.2%)에 나서는 한편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 대폭 확대(2016년 180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공기업의 태양광 중소·중견기업 공동해외진출을 적극 촉진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적극 힘써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섬, 공동주택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모델 창출 및 실증경험을 확보, 다각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민간 제공을 통해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에 힘쓰고 정상외교, GCF, ODA 등을 활용한 종합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특히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전력 중개사업(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을 허용해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판교 지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차 정부합동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업무보고회장 전경.

산업부눈 이와 함께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로슈머 생산전력의 직접 판매 허용
지붕 위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은 현재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웃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프로슈머’란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을 보유해 전기를 생산까지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정 구역이란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또는 아파트,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MS 전력거래 지침 및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개정 전에는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 직접 판매할 수는 없으므로 올 상반기 중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을 개정해 일단 한전이 전기요금 부과를 통해 전력거래를 매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로는 올 하반기 중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구역 내 프로슈머가 발전 및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어이러한 조치가 완료되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보급 확산,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력 재판매 허용
전기사업법 해석 상 전기차 유료 충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되나 현재 전기사업법상 유료 충전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진입요건(등록제)을 올 하반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유료충전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진입규제 철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 허용
전력거래소(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한전 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판교 지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차 정부합동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업무보고회장 전경.

는 구역전기사업자)만 가능하다. 현재 충전사업자는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충전사업자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전기사업법을 개정, 허용할 방침이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가 허용될 경우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다양한 전력 구매 소스를 허용해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력시장 구입 시에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구입하고, 한전으로부터 구입할 경우에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으로 구매하게 된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 허용
현재 소규모(1MW 이하)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ESS에 대한 발전소 지위 부여와 송배전용 설비 인정은 이미 조치 완료됐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산업부는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면 전력시장 판매 허용으로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됨은 물론 ESS를 발전소로써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허용(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
소규모 태양광·풍력·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의 제약, 정보의 부재, 협상력의 제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소규모 자원(1MW 이하)은 주로 한전과의 상계 또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우선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 등 소규모 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내년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분산자원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개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아러한 조치가 완료되면 소규모 자원 중개 비즈니스 창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