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위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11월 23일 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건의 법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이 정책성공제로서의 신뢰성 제고와 중소기업 핵심인력 지원 강화, 성과보상기금의 대응성 확보 등 정책목적 조기달성차원에서 성과보상기금 조성재원을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 및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 및 휴·폐업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현행 200만원 이하, 개정 100만원 이하)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공사업의 양도·합병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소상공인은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해 창업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1년 내 폐업한다”면서 “정부의 고용안전망 안에 소상공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23억원의 편성을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