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공익법인인 (사)에너지나눔과평화(에너지평화)는 최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국비로 진행된 에너지복지사업의 대상처인 사회복지시설 50개소의 사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복지사업 중 국비로 진행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사후 성과를 평가하고,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담은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질적인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조사대상처 50개소 중 45개소(96%)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36개소(72%)에서 사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만족도에 긍정 답변을 한 시설에서 세부 면접 시에는 시공부실로 인한 흔적을 보여주거나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많아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차원 또는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의 인정적 차원에서 답변을 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질적 만족도와 관련한 가장 많은 부정의견은 효율시공시 부실 시공, 시공자들의 문제있는 태도, 저급 벽지의 사용, 방충망 없는 창호 지원, 벽지색이나 유리무늬에 대한 선택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없는 가전제품에 대한 교체 지원,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도 있었다.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은 다소 개선됐으나 실제 전력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사업으로 인한 시설내 가장 큰 편익은 열악한 환경 개선이 1순위 35개소(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소비량의 저감이 14개소로 2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효율개선 사업의 시기를 고려해 사업의 효과를 비교적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인 2014년과 2015년 1/4분기의 실제 전력사용량을 모니터한 결과 모니터 자체가 불가능한 7개소를 제외한 총 43개소 중 24개소(56%)에서 전년동기간 대비 22,487kWh가 증가해 전력소비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및 감소량을 합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내 1만 1377kWh가 증가해 전년동기간 대비 약 9%가 증가한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효율시공 대상처의 경우 시공부실의 흔적도 다소 있었으며 객관적 구체적인 사후관리도 전무했다. 더육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인데 15개소중 14개소(93%)에 저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됐으며 상식적인 시공 순서도 뒤바꾸는 시공사와 시공도중 중단한 시공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처가 예산 범위내에서 직접 해당 사업을 완료하도록 실행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 중앙공급자재 확보시 고품질 고효율의 자재 선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지원사업 대상처에 벽지의 색깔이나 무늬 등에 대해 일정정도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시공자에 대한 기술 및 사업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실행기관 공무평가시 양보다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객관성. 구체성 담보된 사후관리 체계 마련 △지원대상처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병행 △취약 사회복지시설, 지속가능한 냉난방 지원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비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서울지역의 5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으며, 조사는 면접을 통한 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