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사회공공연구원·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주관

에너지 민영화에 맞서 공공성을 확대해온 세계적 흐름을 소개하고 한국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10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사회공공연구원·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제남·심상정·오영식·우원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연구모임,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에서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의 전 소장인 데이비드 홀(David Hall), 뉴욕시립대학교 머피연구소의 숀 스위니(Sean Sweeny) 등 에너지 시스템의 대안을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들과 캐나다, 필리핀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심포지엄에 참여한다.

이들은 ‘유럽 에너지 민영화의 실패와 재공영화’, ‘에너지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남아공의 전력 민영화와 저항’,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안’, ‘필리핀의 에너지 민영화 저지 투쟁’ 등의 주제를 발표한다.

주최측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는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되찾아오는 재공영화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공영화가 확대된 까닭은 무엇보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패해가 누적돼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공부문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통제를 강조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개념도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역행해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앞선 이명박 정부와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을 ‘분할 매각’에서 ‘시장개방·민간진입확대·경쟁도입’으로 변형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대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최측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익성(경영평가 및 각종의 성과주의)에 종속시키고, 민간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체해나가면서 공공성 전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6년은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능조정이 예상된다. 전력의 경우 발전 및 유지보수 체제 전반의 사적 체제 강화(건설 분야 기능조정 가능성 존재), 원자력의 건설 혹은 지역별 재편(원자력 산업 거대화에 따른 재편 및 재벌기업의 진입로 확보), 가스의 경우 시장여건 변화로 인한 산업전반의 재조정 및 축소(자연적 도태), 지역난방 등 제반 분야의 내부 잠식적 경쟁체제 돌입(기후와 탄소문제를 빌미로 한 각종의 재편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유럽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재공영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모색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여전히 민영화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던지는 경고의 목소리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노동조합, 환경운동에게는 민영화에 맞선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에너지 전환 및 공공성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