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희 의원

한국전력은 전력설비가 남아돌아 수요관리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력수요감축비용으로 4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묵익산을)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요관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 후 8개월간 총 410억원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전력수요감축량에 대해 지급되는 정산금은 64억원이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용량요금(기본급)이 346억원으로 총 정산금이 410억원에 이른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

전 의원에 따르면 월별 수요관리 정산금액을 보면 2014년 11, 12월 38억, 2015년 1월 64억, 2월 56억, 3월 64억, 4월 45억, 5월 35억, 6월 106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8개월간 평균 공급예비율이 27%에 달했다. 다시 말해 27%의 발전기가 가동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상황인데 한전은 기업체들에게 수요관리(절전) 대가로 410억원을 지급해 전력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아이디알서비스가 41억원, 외투기업인 에너녹 22억원, 그리드위즈 17억원으로 이들 3개 업체가 매출규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군에 속하는 포스코ICT 4억원, 삼천리ES 2억 6000만원, 효성 2억 5000만원, KT 1억 9000만원, GS칼텍스 1억 8000만원으로 매출액이 아직은 하위권이다.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면서부터 실제 전력감축량과 상관없이 발전자원 대비 64%수준의 용량요금(기본급) 356억원이 지급됐다. 기본급과 실적급을 합한 41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82억원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328억원은 절전고객으로 등록된 기업체(고객) 몫이다.

전 의원은 “수요관리 사업은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처럼 공급예비력이 30%가 넘을 정도로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실제 수요관리가 필요 없는 데도 감축계획량만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투자비 회수목적인 용량요금(CP)까지 지급하는 것은 전력비용 낭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한전은 고비용 발전기를 저렴한 수요자원이 대체하기 때문에 전력공급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 가능한 얘기”라며 “지금처럼 전력설비가 남아도는 시기에는 수요관리 시장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수요관리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