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 감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센터에서는 시정 3건, 주의 3건, 경고 2건, 개선(권고) 1건 등 모두 10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컨설턴트 146명 가운데 지식재산 전문가로 분류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2등급 이상이 9.6%인 14명에 불과해 전문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여기에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관리기관인 발명진흥회는 그 선발과정에서 지원분야와 다른 분야에 임의채용과 미자격자 채용 등 채용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서산 지식재산센터는 브랜드 1명, 지식분야 2명 등 3명의 컨설턴트를 채용하면서 브랜드 경력이 전혀 없는 응시자를 브랜드에, 브랜드 경력 응시자는 지식컨설턴트로 바꾸어 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제주 지식재산센터는 컨설턴트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 자격자까지 컨설턴트로 채용했다. 특허청 고시에 의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상공회의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센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

컨설턴트와 함께 허술한 혈세집행에 대한 지적 또한 심각한 상태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지역소재 기업 및 개인에게 출원과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역별 컨설턴트들이 분담금 업무를 소홀해 감사에 적발됐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들은 ▲분담금 미분담 (50건, 2155만원) ▲보조금 분담율 오적용(125건, 1265만원) ▲청구금액 과다지원(7건, 1029만원) 등 전국에서 339건 6326만원의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착오집행이 모두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수금액 또한 3188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했다. 인천은 44건(571만원), 서산은 38건(355만원), 경북 31건(119만원), 진주 30건(390만원) 등을 기록했다.

서산 지식재산센터와 진주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그 대상에 보령시 시설관리공단(140만원), 하동군청(725만원) 등 지원대상이 아닌 신청인에게 충분한 검토 없이 총 865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컨설턴트 전문성결여논란, 부정채용, 허술한 예산집행 등 종합부실센터의 오명을 쓰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폭넓은 경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