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재 의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의 승소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15일 국회서 열린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를 분서한 결과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 에서 89%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료는 최근 5년간(2009~2013) 전국 1심 지방법원(지원포함) 판결 중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특허침해 소송 본안 및 가처분 사건 전수를 분석한 자료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절대 약자인 중소기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소송)에서의 승소율이 40%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제소한 송사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고작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승소율이 중소기업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20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같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본안소송) 206건 중에서 59건이 승소하여 2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승소율 27.6%과 매우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전혀 없고 승소율이 0%이라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는 민사의 경우, 전문성과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배상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질타했다. 외국기업의 승소율은 대상(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전체 평균 원고승소율(30.6%)보다 현저히 높은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상대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특허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 경영 애로 조사(2015.8)’에서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분쟁에 무방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특허 소송시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고, ‘특허분쟁 대응 및 교육, 컨설팅 지원 확대(23.3%)’ 등이 필요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 2가지 사업을 통해 국내 특허분쟁 중인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으나 ▲변리사 대리 지원은 5년간 152건 ▲민사소송 비용 지원은 106건으로 연평균 각각 30건, 21건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막강한 자금력과 별도의 법무팀을 보유하여 송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특해침해소송 한 건에 회사의 사활(死活)이 걸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 의원은 또 “특허침해소송 비용 지원사업과 공익변리사 지원 사업의 과감한 확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사전대응 지원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특허청 등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