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기업 부채관리의 문제점과 산업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부채감축을 주문했다.

지난 2014년 에너지공기업 12개 회사의 부채수준은 2013년 대비 약 7조 8000억원 증가, 부채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4% 가량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스공사(2.3조원), 남부발전(1.3조원), 한수원(1.1조원), 서부발전(1조원), 중부발전(0.8조원), 동서발전(0.8조원) 순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외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증가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스공사와 발전회사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석유공사는 50억원 증가에 불과했다.

한 기업의 건전성이나 재무적 안정성은 부채 규모보다는 부채비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던 가스공사의 경우 오히려 부채 비율이 8%p 감소했고, 반대로 부채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던 석유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41%p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 원인으로는 발전회사들은 모두 신규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차입이 늘어났고, 가스공사는 국내외 투자 증가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순이익이 증가했으며, 신종교환증권 발행으로 부채비율 감소하는 반면 석유공사는 해외투자 손실, 자산 가치 하락 등에 기인했다.

현재(2015년 7월 기준) 부채감축 실적은 11개 기관이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12조 1117억원의 부채를 절감해 2015년 감축목표(17조 492억원) 대비 71% 달성했다.

이에 반해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의 부채감축 실적이 양호하나,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영효율화를 통한 부채감축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해외자산 매각(석유, 가스) 및 국내사업 조정(석탄) 부진으로 부채감축 실적 미흡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부분이 미흡하다”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는 세계 자원시장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렵고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장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핵심자산까지 매각하는 우를 범하거나 일정에 쫓겨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향후에도 장·차관 공공기관 개혁 점검회의와 기획본부장 회의를 통해 부채감축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