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식 의원

2년 마다 한번씩 수립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과 따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관 관계는 설정돼 있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해 1차 계획에서 목표로 잡은 200만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절감에 성공했고, 2차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자급율을 20%로 늘리는 계획을 잡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15년 6월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해 2013년 현재 29.6%인 전력자급율을 2030년 70%로 올리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은 –0.02%로 에너지절감 노력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7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수도권의 전력소비율을 연평균 1.5%로 계획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전력소비량은 전국 전체 전력소비의 약 31%, 수도권 전체 전력소비의 86.7%(2014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지역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욱 장려돼야 하며, 지자체의 에너지절감 노력이 국가에너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