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시민단체와 진보적 연구기관 단 한건도 실적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의 10건 중 6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이마저 유관기관에 집중돼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2011년부터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역의 절반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유관기관에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기간 산업부는 301건 155억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60%인 183건은 수의계약이었다. 용역을 따낸 기관 및 업체도 197건(65.4%)이 산업연구원, 대외경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정부 산하 및 유관기관이 도맡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72건 중 47건(65.2%), 2012년 64건 중 46건(71.8%), 2013년 63건 중 43건(68.2%), 2014년 82건 중 55건(67.0%), 2015년에도 6월 현재 20건 중 6건(30%)을 유관기관이 수주했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은 2011년 43건(59.7%), 2012년 39건(60%), 2013년 42건(66.0%), 2014년 47건(57.3%), 2015년 6월 현재 12건(60%)에 달했다.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간동안 산업부로부터 단 1건의 연구용역도 수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연구용역이 민간기관과 학술단체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정부부처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4년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무역구제지 발간’은 (사)국제공정무역학회가, 같은해 ‘한-싱가포르 이행상황 평가사업(3억2000만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제개선 검토(3억원)’도 (사)한국조달연구원이 수의계약을 받았다.

올해도 ‘한-베트남 FTA협정문 자문용역(1900만원)’과 ‘한-중 FTA협정문 자문용역(1400만원)’은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의계약을 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는 지난 5년간 150억원의 세금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균형이 맞는 연구용역 풍토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