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전 세계 190여개 국가 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40년 전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당시 전력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의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으나 40년이 지난 지금 산업 구조는 물론 생활 패턴이나 주거의 형태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전기요금 누진제 추진의 주요 논리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100k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85%가 1인가구와 비거주용 시설로 서민 보호라는 명분은 괴변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20% 이상이 요금 혜택이 없는 4단계(300Kw)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부담만 높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전기사용량의 77%가 산업·일반용이고 가정용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