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기존 정유사의 과점시장에 가격경쟁을 유도해 리터당 70원~최대 100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대도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69.2%를 차지하지만 대도시의 알뜰주유소는 고작 전체주유소 대비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며 이같이 지적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NH의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화(인건비 절감),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원가 절감형 주유소이다.

알뜰주유소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정유사의 과점시장에 가격경쟁을 유도해 리터당 70원~최대 100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 전체에게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알뜰주유소가 지방에 편중돼 있어 다수의 국민들이 저렴한 기름값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구는 1479만명에 알뜰주유소가 872개나 있는 반면 수도권 및 광역권 대도시(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인구는 3331만명 임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는 고작 270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더욱 심각해 인구가 약 53만명에 불과한 제주도에는 34개, 인구 146만명의 강원도에는 85개나 있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963만명이 사는 서울에는 고작 15개, 인구 340만명의 부산에는 22개밖에 없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가 시장에서 가격결정자 역할을 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가 많이 몰려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큰 광역 대도시권에 알뜰 주유소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했던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했고, 현재 알뜰주유소에 대한 혜택 또한 대도시-지방 차등 없이 지원하고 있어 지금 상태라면 더 이상 대도시권에 알뜰주유소가 많이 생기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세제혜택이나 시설개선 지원금이 줄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악화로 폐업하거나 해지하는 알뜰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최대 다수의 국민들께 저렴한 값으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집중돼 있는 대도시권에 인구비례에 맞는 알뜰주유소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점유율 10%’, ‘갯수 채우기 식’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라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운영과 알뜰 주유소 시장점유율의 지속적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편중 현상의 극복을 통해 다수 소비자가 알뜰주유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