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감독법｣ 시행으로 강화된 협력업체 제재사항
협력업체가 ‘원전감독법’ 제18조의 행위제한 행위를 할 경우 7월 1일부터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입찰제한(1개월~3년, 국가계약법 1개월~2년 대비 강화), 과징금, 벌칙 등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국가계약법에서는 사안에 따라 입찰제한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전감독법은 입찰제한·과징금·벌칙 모두 병과 가능하다.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원전감독법’ 위반에 따른 협력업체 제재 진행
7월 1일 이후 한수원 협력업체 A사가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해 한수원에 납품한 경우 한수원은 협력업체 입찰제한과 관련한 내부 절차를 거쳐 ’원전감독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제한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해제·해지하게 된다.

또한 한수원은 입찰을 제한한 A사의 정보를 타 원전공공기관(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에 통보하고 타 원전공공기관도 A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협력업체가 원전감독법상 입찰제한 2년과 국가계약법상 입찰제한 1년을 부과받을 경우 제재기간 처음 1년간 원전감독법과 국가계약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이후 1년간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공공기관 5개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에 따른 기관의 입찰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수원으로부터 A사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아 A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 과징금을 집행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능 증명 문서를 위·변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원전감독법 제30조 제1항)한다.

협력업체 계도기간 설정 운영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협력업체 제재가 강화,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설정해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기존에 국가계약법으로 제재하지 않았던 행위를 할 경우 우선 경고조치하고, 재위반시 원전감독법에 따라 제재조치 할 계획이다.

계도대상 행위 중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변조행위’가 국가계약법상 ‘입찰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는 입찰제한·과징금만 해당되고 벌칙(징역, 벌금)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조치 외에도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법령 설명서 배포(원전공공기관 홈페이지, 책자 등) 등을 통해 협력업체가 법령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업체 대상 계도기간 운영계획
원전감독법 및 시행령·고시가 7월 1일 시행되고 협력업체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법령 이행을 위한 원전공공기관 내규 정비 및 협력업체 안내·준비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협력업체(물품·용역의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제재처분(입찰제한·과징금만 해당하고, 벌칙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음)으로 진행된다.

계도대상 행위는 기존에 국가계약법 등으로 제재하지 않았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하며 단, 성능문서 위변조 행위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입찰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행위에 해당시 현행대로 국가계약법으로 제재한다.

원전감독법 주요 내용
원전감독법은 우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안전 투명 경영의무를 부과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최소화, 부정당 업체 제재, 구매정보 사전공개 등을 강화했으며 조직 건전성 진단·개선,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과 함께 설비투자 계획 수립, 정비과정 투명성 확보, 정비업체 감독강화 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건설·운영 관련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 소통도 강화했으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도 강화했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행위제한과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법률상 책무 준수 여부를 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미흡시에는 시정·개선조치토록 했다.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자료요구,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조정 요구, 시정 미이행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건의 요구 등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행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원안위에 통보토록 했다.

원전감독법 시행령 주요내용
원전감독법 시행령에는 한전 및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기타공공기관(해당기관은 고시에서 규정), 협력업체가 관련사업자로 명시돼 있으며,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 원전시설 정비역량 제고, 사이버위협 보안계획 수립 등과 공직자윤리법상 원전공공기관 재산등록 의무자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및 원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전·한전KPS 조직의 2급 이상 직원이다.

또한 안전·투명한 원전 건설·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수립 절차·제출일 등 세부사항을 규정햇으며, 뇌물공여, 성능문서 위·변조,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침해·자료유출 등에 대한 입찰제한·과징금 등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다.

아울러 원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제한이 가능하고, 위반행위 사안의 중요도 및 체납일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도 설정했다.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100∼10/100 범위로 설정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