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

“MB자원외교 실패 1700억·산업부 인건비 과다편성 33억 등 불용”
볼레오, 암바토비 등 부실사업 1849억 쏟아 부어 부실 초래 질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예산 1조 6065억원을 불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과 관련해 9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지난 2014년도 결산에 드러나는 예산 운용의 4대 특징으로 ▲1조 6065억원에 달하는 예산 불용에 따른 막대한 기회이익(비용) 상실 ▲자원외교사업 실패로 2451억원 예산 불용 및 1849억원 낭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950억원의 이월 및 불용 등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광특회계 집행 ▲무보기금, 전력기금, 방폐기금 등 2758억원의 여유자금 운용 회수 저조 등 종합적으로 심각한 예산집행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9가지 문제로는 ▲세출결산(총괄), 과다한 불용 문제 ▲기금결산(총괄), 여유자금 운용방식 ▲UAE 사업실패로 1700억원 유전개발출자 불용 ▲한국광물자원공사 751억원 불용, 불용 반영 예산 편성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성과지표 부풀리기 ▲외국인투자 유치용 토지매입비 불용 문제 ▲남북산업 자원 협력 행사성 사업 과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적 저조 ▲본부인건비 과다 불용 등이다.

먼저 세출결산(총괄), 과다한 불용 문제에 대해서는 총 1조 6065억원에 달하는 예산 불용 중에서 정부내부 거래 불용액 9580억원, 예비비 10억원을 제외한 불용액 8475억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불용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과 부정확한 세입 예측을 시정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금결산(총괄),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무보기금은 1114억원, 전력기금은 1264억원, 방폐기금은 380억원 등 계획액 대비 여유 운용자금 회수가 2758억원 감소해 기금 집행이 감소하였는 바, 여유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시정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UAE 사업실패로 1700억원 유전개발출자 불용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 UAE 유전사업이 무산되며 1700억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정권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과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 불용되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에산 축소를 주문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751억원 불용과 불용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큰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 등에 1849억원을 추가 출자해 예산을 낭비하고, 751억원의 예산은 불용됐으나 더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성과지표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지표 중 ‘조사사업 후속연계율’(%)은 시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성과가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 바, 시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성과 부풀리기를 시정할 것을 지적했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용 토지매입비 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명목으로 2014년에 1182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배정받았으나 531억원의 불용이 발행하였고, 이러한 불용은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과도한 외국인 투자자 지원을 감안해 2016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 산업 자원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 및 대북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남북경제협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마켓팅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남북산업자원협력 포럼 등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바, 내역사업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적 저조 시정 및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명목으로 2014년 예산으로 69억 90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32억 70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46.8%로 저조한 바,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인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본부인건비 과다 불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상경비인 산업부 본부 인건비가 33억원 이상이 불용되었는 바, 2016년 예산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해 경상경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