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제3기 위원 선임 후 첫 위원회…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목재펠릿 보일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또 대리점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한 대리점 영업활동 상생협약이 추진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제34차 위원회는 제3기 동반성장 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동반성장 자문위원회 신설 △목재펠릿보일러 적합업종 선정 △대리점영업활동 상생협약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동반위에서는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에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의 시장 확장자제를 권고하고, 농업용 및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을 자제시키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점유율 확장을 자제(시장점유율 30.4% 기준, 2012년 ∼ 2014년 3개년 평균)해야 한다.

또 대기업은 농업용,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등 동반성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2013년 들어 대리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과 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 대리점의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 영업활동 상생협약 및 이행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안충영 의원장

이번 의결은 그동안 대기업 간담회(3회), 전문가 의견수렴(3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추진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상생협약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당한 구입(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금지 등 공정위 고시사항을 준수하되 △협약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우수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실태조사 및 외부공표 한다는 것 등이다.

동반위는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식·음료업종을 시작으로 향후 상생협약이 필요한 화장품 등의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에 앞서 새롭게 선임된 17명을 포함한 제3기 동반성장 위원 28명을 위촉한데 이어 5개 분야의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공익위원 5명을 실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실무위원장에는 동반성장지수평가 곽수근 서울대 교수, 중소기업적합업종 이정희 중앙대 교수, 공기업평가 이근 서울대 교수, 동반성장투자재원심의 이장우 경북대 교수, MRO가이드라인 유한주 숭실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전임 위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를 동반성장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MRO 등 동반성장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2015년도 동반위원회 업무계획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평가 추진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용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안충영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계형 품목은 적합업종을 통해 사업영역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새로 선임된 제3기 위원들과 함께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2·3차 결제조건 개선, 해외동반진출 확대 등 대·중소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