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김씨는 보험모집인 이씨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이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이씨는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없이 저축성 적금이라고만 설명을 해주었다. 또한 김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계약해지시나 만기시에도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김씨는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보험회사는 김씨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투자상품의 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쪽에서는 그 투자형태 미치 구조 등 각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충분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 다음, 가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손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경우의 손해는 반대로 소비자의 책임이 아닌만큼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ㆍ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이상의 내용이 설명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내용이다.

사안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인 이씨가 김씨에게 그 원본손실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은 잘못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는 김씨의 주장은 타당하다.

<02-531-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