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A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B는 최근 새벽에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친구인 C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빌렸다. 그리고 그 뒷자리에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D를 태우고 달리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D로 하여금 전치 9주 이상의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런데 C소유의 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였다. A보험회사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피해자인 D가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40%의 과실상계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상금으로 합계 3880만원을 피해자인 D에게 지급하였다. A보험회사는 B와 C가 미성년자들이므로 그 부모에게 구상을 하고자 한다. 가능할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행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운행자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B와 C가 그 부모들과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B와 C의 부모들이 위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B와 C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