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식 한국SR평가원장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로크와 루소 사상의 결정체가 프랑스 혁명, 프랑스 개혁 운동의 정신적 힘이다. 루소는 인간의 원초의 상태를 '자유'라고 보면서 부자와 국가와 교회의 권위자가 지배하는 불평등한 사회가 존재하기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보면서도 그래도 인간은 여러 사회형태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회계약론’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사적소유에 대한 루소의 생각은 로크와 달라 서적소유는 원초의 단순한 상태에서 일탈한 것으로 이 일탈이야말로 지배, 이기주의, 예속이라는 많은 해악과 부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다. 루소는 본인이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부담을 대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념을 제시하고 있다.

■중상주의 사상
토마스 만(Thomas Mun), 필립 빌헬름(Phillip Wilhelm), 에드워드 미젤든(Edward Misseldon),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uart) 등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중상주의 사상은 16세기에서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그들의 사상은 현대에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상주의자들의 시야는 무역, 정치, 농업, 비용, 가격, 수요, 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개념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통일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 개념이 추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국가를 상위 개념으로 놓고 국력 확대 및 강화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것이 좋고, 수출품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임금의 노동력을 원하고 있어 이들은 전쟁은 불가피해 군대의 모집에 적극적이었다.

무역흑자와 높은 생산력으로 국부의 증대를 필요로 했다. 국력강화를 위한 무역은 모든 분야에서 규제되고 관리되어야만 했으며 식민지는 본국의 번영을 위한 존재로 평가됐다. 이들은 농업과 원활한 화폐공급을 촉진했으며 완전고용을 추진하고 이자율과 화폐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중농주의 사상
중상주의 사상보다 약 1세기 후에 등장한 중농주의는 주로 프랑수와 케네, 앙 로벨 튀르고 등 프랑스 출신의 경제학자가 주축이 됐다. 그들은 한 나라의 경제상태전체를 파악하려 하여 경제사상에 대해 처음으로 초지일관의 자세를 견지했다. 즉 사회전체에 있어 이론적으로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라는 도덕철학과 사회에 관한 하나의 관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강력한 농업경제에 대한 지원과 자유방임정책의 지지에 대한 것이었다. 중상주의자가 상업과 화폐를 강조하였다는 점에 대해 중농주의자는 모든 부의 원천을 농업에서 찾았으며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에 지나지 않고 토지소유자 그리고 자연과 동료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당시의 노동자계급의 임금은 생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 과세 대상은 귀족계급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의 세수부족으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됐다.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자유무역, 왕실 사치품의 감소, 수송체제의 개선, 국가간섭의 배제, 사적소유권의 인정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자기이익과 공공재와의 관계에는 대립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은 오로지 자기이익과 최대이윤의 욕구 때문에 노동자 임금은 항상 생존수단을 위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임금원칙이 지배한다고 보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등장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사조가 탄생하였는데 주로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이들에 해당 된다. 이들의 관심사는 무역, 정부규제, 농업, 화폐, 실업, 과세, 지대, 생산이라는 현대 경제와 직결되는 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중상주의자는 농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중농주의는 지나치게 농업을 강조하고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재해석해 무역과 농업 모두 경제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에 대해서는 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에만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모의 무역을 권장하면서도 중상주의자들이 갈망하는 무역수지는 모든 조건을 무시하면서까지 권장할 것은 아니며 중상주의자들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노스(D. North)는 거래상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