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김씨는 보험회사와 자신소유의 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김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다. 한편 김씨의 장녀는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김씨의 장녀와 결혼한 김씨의 사위는 김씨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에 요청하였다. 보험회사는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씨의 사위는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제는 혼인신고주의를 택하고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부부관계는 법률혼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한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본건은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2013다66966판결).

그리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다.
<02-531-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