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의견 전혀 반영 안돼… 단계적 도입 등 보완방안 필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국회 공청회와 관련 중소기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에 대해 여야의 법률개정안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 없는 논의만 지속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72.1%가 생산차질로 결국 기업 경쟁력 하락, 존폐 위기까지 닥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이 최소 7조 5909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매년 1조 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제한적 ‘특별근로시간’ 제도와 야당이 제시한 중복할증임금을 전제로 가능한 ‘면벌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강동한 이사장(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라며 “인력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기·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당의 ‘한시적 특별근로시간제(52+α)’와 야당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등의 법률개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박순황 이사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종별 업무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납기일 준수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 또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입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업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공청회를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규모별 단계적 도입 등의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