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호주 FTA 협정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GDP 기준 FTA 시장규모 57.3%로 확장…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 달러 증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 관세 철폐… 호주측은 5년내 관세 철폐 예정
국내 피해산업 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수립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지난 8일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발효된 FTA 9개(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FTA)와 서명 FTA 2개(한·콜롬비아, 한·호주 FTA)로 늘었다.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발효 FTA 9개+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하게 됐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전체 교역의 60.8%),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 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한·호주 FTA 공식 서명으로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태국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아 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지난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작년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올해 2월 10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었다.

한·호주 FTA 의의

현재 호주내 7개(호·뉴·ASEAN, 호·칠레, 호·뉴, 호·미, 호·말레이시아, 호·싱가포르, 호·태국 FTA)의 FTA가 발효중이며 일본, 중국과는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지난 2012년 호주의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을 보면 중국(20%), ASEAN(14.7%), 일본(11.4%), 한국(5.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2012년 World Bank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6만 7,556불)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

한·호 양국간 교역은 지난 2007년 18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303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우리의 대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호주 전체투자의 81%인 130억 달러가 같은 기간 중 이뤄지는 등 교역 및 투자가 확대 추세에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제5위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공급도 기대된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우리는 호주로부터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 아연광의 20%를 수입하는 등 호주는 해당 품목 제1위의 수입대상국이다.

특히 호주로부터의 철광석 수입을 감안, 호주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바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무역구조와 관련, 우리는 주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FTA 파트너이다.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의 대호주 수출 주력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대호주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범퍼, 광섬유 케이블, 공기청정기 필터, 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관세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호주 FTA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 5년내 관세철폐)할 예정이다.

우리의 대호주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 중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기타 나머지 승용차는 3년 철폐에 합의했다.

또 타이어(관세율 5%)는 즉시 철폐, 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완충기 등 자동차 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키로 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등 주요 가전 및 일반기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즉시 철폐키로 했으며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 및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대부분 즉시 철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축산품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 제외,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했다. 우리측은 양허제외(쌀·과실류 등 169개 세번), 계절관세(오렌지, 포도 등 12개 세번), 10년 초과 장기철폐(509개 세번) 등으로 국내 민감성을 반영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를 양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기계)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 고려와 아울러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주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 기계·전기기기는 6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40%,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 기준 등 대부분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되 회의 개최 빈도 확대(발효후 6개월내 회의 개최, 연 2회 회의 개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특히 우리측은 한·미 FTA, 호주측은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투자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활발한 대호주 투자동향을 감안, 한·미 FTA와 유사한 ISD(투자자-정부 소송제도) 조항을 도입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한·호주 투자 동향(20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을 보면 우리의 대호주 투자는 17억 달러(우리의 5번째 투자대상국),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5억 달러(호주의 16번째 투자대상국)이다.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회원국인 호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호 FTA의 경제적 영향

현재 한국과 호주의 FTA와 관련 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해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호주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진행중에 있다.

잠정적 분석으로 분석한바에 의하면 한·호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0.14퍼센트,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한국과 호주와의 FTA 발효시 농축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호주와의 FTA 뿐만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3월 11일 타결)까지 종합해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 필요시 보완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및 세제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해관계자인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기재부와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