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

오는 2015년부터 2016년 내에 시행할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3분의 2 정도가 전혀 모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2016년내에 시행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평균적으로 3곳중 2곳(67.5%)의 중소기업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법별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 61.7%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83.0%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됐으나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6대 환경규제 평균 59.1%)이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해 중소기업 환경경영 활동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4곳 중 1곳(24.0%)의 중소기업은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음(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5.3%)’ 등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 중소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관련정보 부족(43.0%), 정부지원책 부족(32.7%)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규제 적용대상 여부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충분치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세심하게 법을 설계한다 해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부담금 중복·이중부과를 피할 수 없는점을 감안해 신규 환경정책 수립시 중소기업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