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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년 “우리경제 활력 제고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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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규모가 소폭 증가… 수출은 같은 기간 빠르게 증가
한미 FTA 수출활용률 75%, 중소·중견기업 빠르게 늘어
정부, 성과 지속위해 지원정책 내실화 총력… 중기지원책 5월까지 수립 예정
한미 FTA 체결이 대미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우리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 FTA 혜택품목의 수출,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투자유치도 크게 확대돼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세계 GDP의 22.5%(16조 2000억 달러, 2013년 IMF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위 교역상대국이다.
산업부는 FTA가 발효되 지난 2년간 대미수출이 세계 수출대비 크게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발효 2년차 FTA혜택품목 수출(15.7%)과 수입(10.1%)이 세계 수출입(각각 6.0, 5.3%)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투자는 발효 2년간 대미 투자유치는 동기간 대비 약 2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후 분야별 성과를 보면 우선 대미 교역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1년차 10.5%, 2년차 4.9%)은 동기간 세계 수출증가율(△2.0%, 2.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 발효 후 대미수입은 혜택품목은 증가하고 비혜택품목은 감소했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의 대미 교역규모는 발효 전 동기간 교역규모에 비해 4.1% 증가(1974→2054억달러)했다.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수출은 같은 기간 세계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 혜택품목은 자동차부품(11.5→8.3%)과 석유제품(36.1→5.9%*) 등의 증가세와 함께 2년 연속 증가(1년차 1.6%→2년차 5.4%)를 보이고 있다.
비혜택품목의 수출은 1년차에 감소(△3.5%)했으나 2년차에는 증가세(5.7%)로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년차에 크게 감소(△34.1%)했다가 LTE시장의 급성장 등에 따라 2년차에 급증(31.3%)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한국차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에 힘입어 연속 증가(16.5→14.7%)했다.
대미수입은 발효 전에 비해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10.1%)해 비혜택품목 감소(△23.8%)를 일부 상쇄했으며 혜택품목의 경우 원동기 및 펌프(△4.4→9.7%), 농약 및 의약품(15.9→13.4%)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5.3→4.5%)되고 있다.
또 비혜택품목은 반도체(△1.3→△6.1%), 항공기 및 부품(△16.3→△12.9%) 등의 수입 부진으로 두 기간 연속 감소(△20.7→△3.7%)를 보였다.
특히 2년차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5.7%로 1년차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이 중소·중견기업보다 여전히 높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미 농식품 수출도 늘었다.
발효 2년차 대미 농식품수출은 발효 전 대비 증가(21.4%)했으며 수입은 감소(△20.2%)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은 발효 전(2011.3~2012.2)보다 21.4% 증가했으며 발효 1년차보다 9.5% 증가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차와 2년차에 발효전 대비 각각 7.6%와 8.8%로 증가했다.
부류별로 보면 가공식품(3억 9000만 달러, 2년차에 발효 전 대비 15.2%), 과일·채소(0.7, 13.0), 축산물(0.3, 113.2), 임산물(0.3, 131.3) 등 모든 부류에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담배류(80.1%), 기타음료(46.2), 라면(27.6), 빵(80.2), 고추장(48.4) 등 가공식품 수출은 FTA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2011.3~2012.2)보다 20.2% 감소(75억 1000만 달러→59악 9000만 달러)했으며 축산물은 국내산 공급확대(돼지고기, △41.4%), 소비패턴 변화(닭고기, △46.1) 등으로 수입이 감소(△12.0%)했다.
다만 FTA 발효 1, 2년차에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일부 신선과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2년차에 각각 7.7%, 92.4%, 93.0%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활성화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발효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투자액(2013년말)도 국내 FDI총액의 24.5%로 미국은 우리의 최대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대한투자는 그린필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유치돼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 이후 2년간(2012.3.15~2014.3.14)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 증가했으며 형태별로는 M&A형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모두 증가했다.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란 해외 투자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말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운송용기계, 금속분야 위주)과 서비스업(금융·보험업 위주)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
정부는 올 한미 FTA를 포함한 대 FTA발효국 교역과 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FTA 활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추진중인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종합대책(2013.6월)의 내실화방안을 올 5월까지 수립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FTA 활용지원 정책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추진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세부사업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 및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의 FTA 활용전략 수립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공급망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연계 교육 및 구인․구직 매칭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FTA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및 손톱 밑 가시제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전략이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 FTA 발효국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 FTA 발효국에 대한 투자유치 IR 뿐만 아니라 허브효과를 활용하고자하는 주변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IR을 추진한다.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취약산업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보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완대책 현장점검, 성과관리,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취약산업 지원 체감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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