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장성 강화 등 통한 공공판로 확대 적극 추진 |
| 중기청, 2014년도 공공구매제도 운영 기본계획 발표 |
|
|
|
|
|
공공구매제도의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현장성 강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확대 등 공공구매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2014년 공공구매제도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이 밝힌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직접생산확인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위반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개최하는 청문회에 종전 내부직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했던것을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를 활용해 청문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 상시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위반 적발체계를 확립하고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 업계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간접적 조사에서 참여업체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적합성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성능인증 신청 접수시 필수 제출서류외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해 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특히 성능검사에 소요된 비용과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개발, 제공해 출장 등으로 장시간 사무실 이석시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조달시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공공구매론 이용업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기능개선, 메뉴 리뉴얼,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구매론 확대를 위해 참여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정부권장정책 평가시 2점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은행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출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공공구매제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elenew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