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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로 변경하자” |
|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음으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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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처음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카드 3사를 통해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약속한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됨에 따라 향후 주민등록번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로 첫 번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의 법안은 또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부터 4년 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게 하고, 5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종 공부 및 전산시스템을 대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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