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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본 수립시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
| 전정희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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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6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추가 건설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국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전망을 과다 예측해 경제성장만을 고려한 지나친 전기화로 원전 추가 건설이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당초 계획을 확정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계획에도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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