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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경과지 선정 최종안 결정과정 ‘의혹’ 제기 |
김제남 의원 “주민피해 없는 마을 뒷산 놔두고 마을 입구 가로질러”
한전국감·기자회견 통해 의혹 강력 질타… 청문회 요구, 결과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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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송전선로 경과지 최종안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노선 변경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이날 질의를 통해 밀양 평밭마을 노선 변경 의혹 등 거짓말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밀양 송전탑 경과지 선정 최종안 결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노선 변경 의혹 ▲송변전설비 건설 특수보상 세칙 ▲계통안정 인출선로 추가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2003년 당시 한전기술이 최종 후보지로 부북면 평밭마을 뒤로 넘어가는 노선을 선정했으며 이 노선을 가지고 밀양시와 협의했고 밀양시도 이의가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2003년 10월 한전의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확정이 됐으며 마을 뒤로 넘어가는 노선을 최적지라고 해놓고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이 노선은 마을 유일의 통로이며 송전탑이 윗 마을, 아랫 마을을 갈라버려 지금 주민들의 눈물, 갈등, 고통을 초래했다고 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조 사장에게 양심과 상식을 갖고 답변하라고 촉구하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수차례 얘기해 놓고 불분명한 이유로 최종노선을 마을 앞으로 설치한게 맞는지, 송전탑 건설 안되는 이유, 여름철 겨울철 전력피크 전력대란을 주민들 탓으로 돌려도 되는지, 주민들은 지금 농사 지은거 수확할 수 있게 한달이라도 공사 미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할 의향은 있는지” 따졌다.
이에 조 사장은 중단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과지 엉터리로 만들고 주민 국회 속였던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 변경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과 함께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회견문에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한국전력기술이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맡아 진행해 왔으며 한전기술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2개의 후보경과지 중에서 1안을 최적경과지로 추천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과 한전의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2003년 10월 최종경과지를 선정했다”면서 “그런데 한전기술의 후보경과지 2개안 모두 동일한 노선이었던 부북면 평밭마을 주위의 경과지가 지자체의 의견조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경과지가 대폭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애초 송전선로가 평밭마을 뒤쪽으로 화악산 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노선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동안 한전은 경과지는 처음부터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고 대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제가 제출받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선정 용역 최종보고서(2005년 7월)’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송전선로의 길이가 최종 경과지가 선정된 다음에도 바뀌어 늘었다고 지저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전이 밀양시에 보낸 ‘송전선로 지장유무 조회’라는 공문을 보면 선로길이 및 철탑이 85.9km, 157기라고 돼 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에는 선로길이 88.8km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금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개요에는 길이 90.535km, 철탑 162기로 되어 있다. 최종보고서보다 약 2km 가까이 늘었다. 경과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송전선로의 길이는 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전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와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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