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보증공제 제도 개선

이채익 의원 지적 전격 수용

중소기업의 보증공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전격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보증공제 이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가능하도록 보증공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2014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중소기업보증공제 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 신설  △보증요율 세분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료율을 세분화해 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 중 중소기업을 위한 한도를 상시 50% 이상 유지키로 했으며 기업규모(대/중/소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별도 적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요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차년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9월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이 전체 보증금액의 87%가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본보 제390호, 400호 참조) 이 의원은 92.7%의 중소기업들이 5%이하의 보증료 할인을 받을 때 대기업에게는 과도한 보증료 할인을 해주는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했었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이채익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 사업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과점체제인 보증시장에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가 보증시장 전체의 보증료를 인하시키는 순기능이 인정되므로 향후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실제로 지난 2012년 5월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점체제인 공공조달분야 보증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조성해 민간보증사의 전반적인 보증료 인하를 유도(약 30%수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계약, 대기업 하청계약 등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현행 공공조달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히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