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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소재 신뢰성보험제도 활성화 종합대책 절실” |
| 이현재 의원, 수출구조 완제품서 부품소재로 중심이동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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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수출구조가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중심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출구조의 중심이동 현상을 지적하며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부품소재산업과 관련, 완제품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분야이며 그 동안 제조업 고용창출을 주도왔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2001년 이후 약 34배로 확대됐다. 또, 수출에서 부품소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절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909억불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주도,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에서 부품소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2년 46%에 달하는 등 2000년 이후 수출구조는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확연한 중심이동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 7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의해 신뢰성보장사업의 일환으로 부품소재 생산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3년 3월부터 신뢰성보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완제품에 대하여는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으나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전용 보험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해 기업이 안심하고 국산 부품소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유일한 보험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신뢰성보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인수실적이 761억원에 불과하고 이용기업이 109개 밖에 되지 않는 등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고 소리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생산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이용실적이 이와 같이 저조한 것은 무역보험공사의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따져 묻고 “정부에서도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핵심소재 기술수준을 2018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18년까지 5000억불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 및 정부의 육성정책에 부응해 그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이던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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