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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비, 277억 7800만원 환수안돼
이채익 의원, 산업부 산하 3개 기관 연구비 유용행위 심각 지적
2013년 10월 16일 (수) 이만섭 elenews@chol.com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기관에서 유용 및 횡령 등 부정사용으로 사용된 정부의 R&D 사업비가 836억 4400만원에 달하고 그 가운데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277억 78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3개 기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 약 836억 4400만원 중 558억 6600만원만 환수 됐고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277억 7800만원(390개 사업)에 달하는 등 연구비 유용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3개 기관들 중에서는 특히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할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가장 많았다. 유용된 연구비 약 443억 3900만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158억 4900만원(209개 사업)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유용된 연구비 약 247억 2400만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61억 4300만원(64개 사업)에 달했으며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유용된 사업비 약 145억 8200만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57억 8700만원(117개 사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기관의 유용된 사업비는 90억 3600만원에 달하며 미환수된 금액은 모두 71억 7800만원에 이르고 부정사용된 과제수만도 57건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환수해야 할 금액 277억 7800만원 중 기업회생 76억원(11건), 법적조치 69억원(24건), 납부유예 54억원(26건) 등 약 200억원이며 이 금액은 전액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근원적인 문제점을 원점에서 찾아 반드시 미환수된 금액을 환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면서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 국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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