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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 |
| 1조 원대 혈세 낭비 MB정권의 대표적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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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관리 감독 책임 있는 산업부도 책임져야”
MB 정권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허공을 날린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시작부터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최근 “하베스트사 인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제2조(정의) 및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돼 있음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을 인수한 것이며 ‘한국석유공사법’의 제1조(목적) 및 제10조(사업)에 명시된 조항도 석유정제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의 이러한 위법성 외에 당시 지경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에 근거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당시 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정유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해외자원과개발과는 관계없는 석유정제업을 신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보완 지시를 하기는 커녕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가 지경부에 제출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는 2009년 10월 20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하베스트사의 주주 구성표를 만들었다고 돼 있으나 인수계획서의 주주구성과 연구보고서의 주주구성이 전혀 딴판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2009년 7월 31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예비보고서’의 내용을 실무자의 실수로 ‘하베스트 인수계획서’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변명이며 4조 3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런것 하나 체크하지 못한 당시 지경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의원은 강조했다.
부 의원은 “결국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지경부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 사업 추진을 눈감아 주었던지, 아니라면 부실하게 검토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 20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것도 사실이나 이를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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