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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체결시 섬유산업 대재앙” |
| 김상훈 의원 “중국 손 잡으려다 한국경제 찌르는 가시 될 수도”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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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체결시 국내 섬유 산업은 위기를 넘어 고사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섬유를 농업에 준하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양허관세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섬유산업은 2000년도에 14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매년 감소해 2012년도에는 36억 달러까지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섬유수출국 순위에서도 5위에서 8위로 추락했다.
특히 중국의 대대적인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2002년부터 무역역조 심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1년 대 중국 수출은 2000년 대비 13.0% 증가한 30억 달러인 반면, 대 중국 수입은 223% 증가한 65억 달러를 차지, 섬유무역수지가 35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섬유업체들의 범용설비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첨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은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기술경쟁력도 무서운 속도로 제고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인한 전․후방 산업의 연쇄 부실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섬유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기적인 경쟁력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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