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 3월로 끝나는 원자력협정의 만료 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이 기간에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러 방안으로 개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수석대표는 4월 16일부터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들어 있었던 협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상 진행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그간의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일부 미진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양국 국내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상되는 협정 공백 상황 방지 필요성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 연장키로 했다.

양국은 잠정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가급적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6월중 차기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했다.

양국은 향후 협정 개정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정부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및 과학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진전을 위한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