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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추기는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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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활선공사 자격증 불법 발급에 위탁기관 점검 全無/
자격증 진위 여부 전산시스템 운영 ‘유명무실’/
배전활선공사 자격증이 불법으로 발급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위탁기관에 대한 한전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5일 한전에서 위탁받아 배전활선공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울산의 대광전기기술학원장 김모(56)씨 등 2명이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자격증을 발급,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받은 전기공사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에서 전기기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전 중앙교육원에서 평가하는 배전활선공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뒤 전기공사업체 대표 이씨 등 60명의 학원생에게 교육비 145만~400만원씩 총 9000여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발급했다.
김씨 등은 한전 중앙교육원 평가에서 불합격하거나 4주간의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해 왔으며 이렇게 불법으로 발급받은 자격증을 이용해 한전의 배전활선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감독기관인 한전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위탁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활선공사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자격증 불법 발급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배전활선공사 자격증 위탁발급 제도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기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울산 대광전기기술학원을 비롯해 ▲포천 한국전기기술전문학교 ▲수색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기원교육훈련원 ▲광주 한일전기기술학원 ▲충북 대원전기 부설 전기연구원 등 5곳이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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